법령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 10. 25. 선고 2005도1991 판결
[사기·알선뇌물수수·기부금품모집규제법위반][미간행] 사기 알선뇌물수수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위반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형법 |